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2015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전 주 시

Ⅰ.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지침 개요	2

Ⅱ.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5

1. 보조금 예산의 편성원칙	5

2.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7

Ⅲ.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13

1. 사업신청	13

2. 사업검토 및 교부	13

3. 사업정산 및 평가	17

4.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시스템	19

Ⅳ. 보조금 집행사례(지적사항)	20

Ⅴ. 사업신청서 및 정산보고 서식	22

1. 보조금 관련 서식	23

목     차

Ⅰ.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지침 개요

1. 지침 목적

○ 우리 시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신청․집행․정산․평가 등 사업추진 과정의 지침을 마련하여

○ 공익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6조(보조신청), 제17조(교부결정), 제18조(교부조건), 제21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23조(실적보고),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제27조(성과평가), 제28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제31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 기타 보조금 지원근거가 있는 개별법령

3. 예산지원 일반원칙

○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법령에 명시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

일반적 예산편성 및 단체의 인건비 등 운영비적 성격 지원금지

‣ 2016회계연도부터는 사업비도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가능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배제 원칙

○ 민간이전경비 예산편성 불가 단체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3년을 초과한 사업에 대하여 일몰제 적용

○ 사업비 부당인출, 당초 계획에 없는 집행 및 중복사업에 대한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중지 및 보조금 환수 등 즉각 조치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4 추진 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보조금 신청		⇨	사업검토			⇨	교부결정 및 통지			⇨			예산집행
⇨	정산서 제출			⇨	정산검사 및 평가				⇨		결과통보

일정별 업무내용

구 분		업 무 내 용

지 원 사 업 신청서 제출		∙ 지원사업신청서 작성 및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사업자)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관리카드, 청렴서약서 등
⇩
사업계획서 심의·검토		∙ 중복지원 여부 등 사업검토·심의 (사업부서) ∙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보완 요구 및 반려
⇩
교부 결정 및 통지		∙ 사업승인 (사업부서) ∙ 보조금 결정 및 교부 (사업부서) ∙ 보조금 집행기준 안내 (사업부서)
⇩
사 업 집 행		∙ 보조금 집행기준에 맞추어 사업추진 (보조사업자)
⇩
사 업 정 산		∙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정산 검사 및 평가		∙ 사업정산 검토·확인 (사업부서) ∙ 현장점검 및 성과관리카드에 의한 평가 (사업부서)
⇩
결 과 통 보		∙ 평가결과 조치 ∙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

Ⅱ.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1. 보조금 예산의 편성원칙

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 편성

○ 보조금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실질 소요예산 수립)

②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할 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③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 편성 불가

○ 보조금은 사업비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장비구입 등 자본적 경비

- 예시) 복사기, 컴퓨터, 냉장고, 전화기, FAX 등 집기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통신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 부설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업무추진비, 사례․격려금,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현금성 지출경비)

➡ 사업수행 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보조금 편성불가 항목

④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편성 자제

⑤ 동일 건에 대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을 나누어 편성금지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할 수 없다.

※ 예시) 「○○○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⑥ 자부담 비용 규정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부담율이 30%이상인 단체에만 지원

○ 보조금 통장에 자부담 금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 교부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보조금을 반환토록 조치

2.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 보조금 예산집행 처리과정(예시) 〉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⑴ 집행할 대상(물품구입 등)이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집행계획서) 상의 편성내역과 부합 여부 확인 ⑵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⑶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 - 상대방의 견적서(예산금액 10만원 이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 원인행위(계약 과정)를 하고 ⑷ 물품 또는 용역품을 납품(제공) 받아 검수를 필한 뒤 ⑸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로 대금결제 (강사료, 단순인건비는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 집행처리과정 단위사업 추진계획 ➩ 계약체결(원인행위)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대금지불 및 계좌입금 ➩ 회계장부 정리

기본 원칙

① 보조사업비는 당해연도내 집행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12. 31)까지 집행하여야 한다.

-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 (다음 회계연도 집행 불가)

② 보조결정이전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사업선정이 완료된 후 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할 수 없다.

- 보조금은 선정 후 사업개시일부터 집행가능하며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위반시 회수)

➂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대로 집행

○ 예산집행은 신청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전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자부담 예산을 시비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단위사업내의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 승인없이 조정가능

예)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유사비목간 변경 및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12월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사업계획서와 대비되게 작성

- 신청기관 : 사업소관부서(보조금 교부부서)

- 신청사유 : 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작성, 공문으로 승인신청

➃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 정리

-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 통장으로 관리

○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보조금결재 전용카드를 발급․사용

	【보조금 결제전용카드(Check카드)제 사용 요령】
․ Check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 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전북은행에서 발급 ․ 사업추진시 대금지급은 Check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Check카드에 의거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➄ 일괄인출 금지 및 계좌입금 원칙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점표)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➅ 기준단가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

○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개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➆ 인쇄비는 정부(조달청)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1)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2)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3)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기 사용

4)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5)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집행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➇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기타소득 수입금액은 대부분 원고료와 강연료 등의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 (소득세의 10%)를 납부(매건마다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 징수세액= (지급액-필요경비)*20%(원천징수세율)+소득세할 주민세 예) 강사료가 260,000원인 경우 ① 기타소득(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함 : 260,000-[260,000원*80/100(필요경비)] = 52,000원 ②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20%는 소득세, 소득세의 10%는 주민세 징수세액: 52,000원*20%+[10,400*10%]=11,440원

➈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증빙자료로 미인정

○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간이영수증 인정

- 간이영수증 인정 예시 : 사무용품 등의 소액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등

※ 건당 3만원 초과 지출발생 시 세금계산서, 체크카드전표 수령 원칙

○ 매식비, 숙박비 등 소모성경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토록 하며,

신용카드는 전주시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입금전표는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없음(대체시 환수 대상)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공통기준) ]

항 목		기 준	지급액	비고
강사료	특강(Ⅰ)	- 전․현직 총리(급) 및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 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자	- 100만원 이내
	특강(Ⅱ)	- 전․현직 장관(급) -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최초1시간 40만원 초과(매시간) 30만원
	특강(Ⅲ)	- 전․현직 차관(급) - 전․현직 기초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최초1시간 30만원 초과(매시간) 20만원
	일반(Ⅰ)	- 전․현직 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최초1시간 23만원 초과(매시간) 12만원
	일반(Ⅱ)	- 전․현직 5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최초1시간 12만원 초과(매시간) 10만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당 4만원
	단 체 예술공연	- 5인 이하(1시간)	50만원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 6인~10인(1시간)	60만원
		- 11인 이상(1시간)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 8만원 - 10만원
단순인건비		1인 / 1일	- 3만원
원고료		A4용지 1매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1만2천원
교통비		- 시내여비 ․ 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시외여비 ․교통비 ․식 비(1식) ․숙박비(1야당)	- 1만원 - 2만원 - 실비 - 7천원 - 4만원

[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비 고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Check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회 의 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원 고 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교 통 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활 동 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 단체 자율적 집행 허용 ※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 지출할 수 없음
영 수 증 처 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점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

Ⅲ.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1. 사업신청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보조금 교부신청서      : 1 부 [첨부서식]

○ 단체소개서             : 1 부 [첨부서식]

○ 사업계획서             : 1 부 [첨부서식]

○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1 부 [첨부서식]

- 보조사업 지원기간 동안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보조사업 신청시

신청자는 의무적으로 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출

○ 보조사업비(보조금+자부담) 관리 예금통장 사본 : 1부

- 예금통장은 보조사업비만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통장으로 개설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병기

- 종전의 보조사업을 시행해 오던 단체가 동일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액정리 후 사용

- 자부담 통장 입금내역(사본)과 함께 제출

○ 청렴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 1부 [첨부서식]

2. 사업검토 및 교부 (사업부서)

사업계획서 검토

○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계획이 기준에 적정한 경우 사업 승인한다.

○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보완 요구하되,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 (보완은 2일 이내)

교부결정 및 통지

➀ 소관부서의 교부계획 협의

○ 교부결정 기안 품의 시 예산담당 및 기획예산과장 협조(사업부서)

➁ 교부결정시 보조조건 부가

○ 필히 부가하여야 할 조건

- 사업계획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항목 간 소요경비를 재배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 승인 이행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결정시 부담비율에 의한 자체예산 미부담시 환수 조치

○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         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조건 표준안(예시) ]

1. 보조금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조건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비(보조금+자부담)는 한 통장으로 관리하고 지출은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금은 교부내역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전주시에 제출한 사업

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주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5.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한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회계처리기준 미준수 포함)

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마. 보조 결정시 자부담 비율에 의한 자체예산을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

6. 보조금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보조금의 교부․집행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은 단체의 대표가 집니다.

9. 보조금은 수지를 명백히 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계리 하여야 합니다.

10.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과 자부담은 반드시 구분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잔액과 발생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11. 정산시 증빙서류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재한 신용

카드 매출전표

12. 예산 집행시 반드시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사용 제외단체는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합니다.

13. 정기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본 표준안을 기본으로 사업성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 가능

[ 청렴서약서 (예시) ]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5.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3. 사업정산 및 평가

사업실적 보고

○ 보고주체 : 사업시행단체

○ 보고시기 : 사업종료 2개월 이내

○ 제 출 처 : 시청 소관부서

○ 제출서식 : 정산보고서 및 사업성과 보고서 [첨부서식]

사업비 정산검토

○ 정산주체 : 보조사업 소관부서

○ 제출서식 : 사업비 정산평가보고서 [첨부서식]

○ 정산내용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 종합평가 반영 및 보조금 환수 등

○ 증빙서 편철

- 회계관련 영수증은 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함

- 증빙서류 편철순서 : 단위사업 사이에는 간지를 삽입하여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단위사업 → 비목 순)

- 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함

- 1개 단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 편철

※ 회계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

	〈 보조금 환수대상이 되는 부적정 사례 〉
		0
∙ 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한 경우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보조금 발생이자의 처리

○ 지원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기타이자수입 처리)

○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종합평가

○ 평가주체 : 보조사업 소관부서

○ 평가시기 : 사업정산 완료 후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현지확인

○ 평가결과 : 성과관리카드를 근거로 평가 후 다음해 사업 선정시 반영

평가 결과 반영

➀ 집행 부적정 단체 패널티 적용

○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산, 평가 결과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실태를

반영하여 사업부진 및 집행 부적정 등으로 지적된 단체에 대하여

지원액의 일정비율을 삭감 또는 감점제도를 적용

➁ 패널티 적용사례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및 자부담액 축소집행

○ 보조금의 선심성 집행 및 사업효과 미흡

○ 보조금 집행에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 사업실적보고를 사업종료후 2개월 이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

➂ 일몰제 강화 및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제」운영

○ 동일한 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성과평가를 통하여 보조금 부적정 집행으로 패널티를 3년 연속하여

적용받은 단체(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근거로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제외

4.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시스템

▸ 보조금결제전용카드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보조금 예산집행을 위해 발급받아 사용하는 카드로

▸ 보조금결제전용카드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내역 조회 및 정산업무 실시 (금액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보조단체 적용)

카드발급 및 통장개설

○ 카드발급신청 : 보조금 신청 시 전용카드 복사본 첨부하여 신청

- 1개 단체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별로 카드 발급(전북은행)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가능 카드 및 통장

- 보조금관리시스템과 자료연계는 전북은행결제카드 및 통장만 가능

- 기존 통장을 사용할 경우 통장잔액을 “0” 으로 만들어야 함

○ 보조금의 집행

- 보조금의 집행 시 카드사용이 불가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조금결제 전용카드인 『민간보조금결제 전용카드』사용이 원칙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란
	○ 인건비 등 현금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업무추진이 곤란한 경우 ○ 도서벽지, 산간오지 등 원거리 지역에 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대상업소가 카드 가맹점에 미가입되어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 인건비, 강사수당 등 계좌이체 대상은 계좌이체 내역 등록

- 격려금 등 현금지출 대상은 현금지출내역 등록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변경

○ 시스템 접속 : http://bojo.jeonju.go.kr

○ 보조사업자 처리절차

시스템접속		⇨	회원가입			⇨	메인화면			⇨			사업신청
⇨	사업관리			⇨	카드설정				⇨		집행관리

⇨	예산비목변경	⇨	정산관리

※ 매뉴얼: 별도붙임

Ⅳ. 보조금 집행사례

❐ 주요 지적사례(안행부 사례)

○ 회의비·강사료 및 원고료 등 : 대부분 사업자가 아닌 개인(교수, 강사 등)에게 지급되는 부분으로 구비 서류

-  강사료 : 강의유인물(PPT자료 등, 혹은 야외 현장 강의 시에는 강의 사진)

강의확인서, 강사료 지급내역서 , 계좌송금확인증

-  회의참석 수당 : 회의록,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참석수당 지급

내역서, 계좌송금확인증

-  원고료 : ☞ 작성 원고, 원고료 지급내역서, 계좌송금확인증

	【 회의비․강사료․ 원고료 집행시 주의사항 】
① 단체의 임직원에게는 강사료, 회의참석 수당, 원고료 지급 불가 ② 참여단체 및 지부ㆍ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에게도 강사료, 회의참석 수당, 원고료 지급 불가 ③ 원천징수 문제 : 25만원 초과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

○ 각종 물품구입 지출 관련 : 현수막 제작비, 단체 홍보용 T-셔츠,

열쇠고리, 모자, 가방 등에 지급되는 경우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2) 세금계산서, 체크카드 결제 시 체크카드 전표

(3) 계좌송금확인증

(4) 견본 물품, 현수막의 경우 부착 사진 혹은 시안

※ 건당 3만원 초과 지출발생 시 세금계산서, 체크카드전표 수령 원칙

○ 여비 및 교통비 지출 관련 : 출장비, 교통비 등은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비서류

(1) 출장결과보고서 : 출장목적, 출장 장소, 기간, 출장자가 기재된 내부 서류

(2) 출장 시 사용한 영수증(승차권, 항공권, 식비, 숙박비)

※ 출장결과보고서 없는 증빙영수증은 불인정

○ 각종 장비 및 차량임대 대금 지출 관련 : 장비임대료, 차량임대료, 장소임대료 등에 지급되는 경우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2) 세금계산서, 체크카드 결제 시 체크카드전표

(3) 계좌송금확인증

(4) 임대장비 또는 장소 사진(행사사진)

○ 해외사업 등 : 해외사업의 경우 해외에서 집행된 비용들에 대해 국내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수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적격한 증빙을 수취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빈번함. 일정한   사업수행 관련 자료와 영수증, 이와 관련한 약식 해석본을 제출한 경우 해외지출분도 적절한 비용으로 인정하였으며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음

(1) 환전영수증, 해외 송금의 경우 해외 통장 사본

(2) 현지 사용 영수증 및 이와 관련한 해석본(환율 표시하여 원화 환산)

(3) 물품 구입 시 물품 사진, 영수증, 해석본(환율 표시하여 원화 환산)

○ 간이영수증 사용

☞ 간이영수증 첨부는 간이과세사업자가 발부한 경우만 인정

과세사업자가 발부한 간이영수증은 인정 불가

☞ 3만원 이하의 불가피한 소액 경비사용 시에만 인정

※ 간이영수증의 중복사용은 불인정

○ 사업비 집행의 실재성

집행하지 않은 사업을 기존 보유 자료를 이용하여 신규로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하거나, 사업비를 부풀려 계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전체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진실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환수

Ⅴ. 사업신청서 및 정산보고 서식

보조금 관련 서식

구 분		서 식 명	제출시기	쪽
서식 1		사업 신청서	사업신청 시 (신청단체)	23
	1-1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1-2	단체 현황
	1-3	사업계획 요약서
	1-4	사업계획서
	1-5	사업성과 보고서
	1-6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서식 2		사업성과 및 정산보고서	사업종료 후 (신청단체)	33
	2-1	사업성과 보고서
	2-2	정산 보고서
서식 3		정산 및 평가 보고서	사업종료 후 (부 서 용)	38
	3-1	정산검사 및 평가결과 보고서
	3-2	정산검사 및 평가결과 통지서

【서식 1】

【서식 1】신청단체 작성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서약서

보조사업 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내용		○ ○ ○
사 업 비		천원		당해사업 총사업비			시 비				천원( %)
							자부담				천원( %)
단 체 연락처	주 소	□□□-□□□
	전 화				휴 대 폰
	F A X				E-mail
	실무자	직 위				성 명
		전 화				휴대폰

※ 첨부서류 : (1) 단 체 현 황               (2) 단체의 정관(사본가능)

(3)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보조금 교부 시 휴대폰 SMS로 통지 동의 여부 ▢ 동의 ▢ 미동의 성 명 : 연락받을 휴대폰 번호 :
● 체납여부 확인
	단체명(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지방세		세외수입

2015년    월    일

직인

신 청 단 체 명

전 주 시 장 귀하

【서식 1-2】

○ ○ ○ 단체 현황

단 체 명	한글 (영문 )
대표자명	한글 (한자 )						실무책임자	직위 성명
사무실소재지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E-mail주소
	홈페이지						F A X	(겸용)
창립년월일							회 원 수	명
설립형태	사단법인( ), 등록단체( )						사무실규모 및 임대료	평( 천원) (자가, 전세, 월세, 무료)
상근직원수	명(예 : 사무처장 ○명, 총무 ○명, 간사 ○명)
설립목적
조직 (임원) ※ 현회장 : 대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전화번호	임기
	회 장
	부회장
	총 무
	간 사
재정상태 (단위 : 만원)	연도별	수 입			지 출				잔 액		비고
	2013
	2014
시군지회 현 황	개 소 : , , , , , , 총 회원수 : 명 (전주시에 한함)
2015년 사업추진방향 (또는 주요사업)

【서식 1-3】

사업계획 요약서

※ 전체 사업계획을 한 장에 요약(심의위원 제공자료)

단 체 현 황	단 체 명
	등록기관					등 록 일
	상근직원수(명)					2010 총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계		지원신청액			자부담			자부담비율(%)
	사업대상
	사업효과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산 출 내 력
성 과 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 인가에 대한 계획
2014년 보조사업 실 적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자 부 담			천원(%)
	사업효과

【서식 1-4】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제목)

○

□ 목    적

○

○

□ 사업 개요

○ 추진기간․일시

○ 장   소

○ 참여대상 및 인원

□ 추진방법

○

○

□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

○

○

□ 기대효과

○

○

□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 총 사 업 비 :        천원(100%)

○ 보조금신청액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지출항목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계

※ 사업비 내력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5】

사업성과 보고서

□ 단 체 명 :               (대표자 :         )

□ 사업개요

○ 사 업 명(행사명)

○ 기간 및 장소

○ 참여인원 :     명(전체구성원  명, 참여율  %)

○ 사업비 집행내력

(단위 : 천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주요 추진내용 (아래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사업계획 시민홍보 내용

- 시민참여 및 성과확산을 위한 홍보매체 활용도

○ 시민참여 내용

-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정도

○

-

□ 주요성과 및 활용

○ 사업계획이 시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등

-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등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및 성과물 활용

- 지원사업으로 얻은 시민사회 및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

□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

-

-

○ 미흡한 점

-

-

-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

□ 종합의견

○ 제도개선, 계속지원여부 등 참고사항 기재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발전방안 등

○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정도

-

2015년    월    일

직인

단 체 장  ○ ○ ○

전 주 시 장 귀하

※ 최근 1년이상 공적(주요성과) 등 객관적인 자료 첨부 (성과물, 활동사진첩, 홍보물 등)

※ 2015년도 사업계획서 제출시 2014년도 사업시행분에 대한 성과보고서 제출

【서식 1-6】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2012
2013
2014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5.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 2】지원단체 작성

제 출 일 시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FAX
	휴 대 폰
	e-mail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 성과 및 정산 보고서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천원 (시비     , 자부담     )

단체명 :	직 인

※ 첨부서류

➀ 지출결의서(원본) 1부,            ➁ 영수증(원본) 1부,

➂ 보조금통장(원본 및 사본),        ➃ 카드사용 매출전표,

➄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서류 등

【서식 2-1】

사업성과 보고서

□ 단 체 명 :                  (대표자 :         )

□ 사업개요

○ 사 업 명(행사명)

○ 기간 및 장소

○ 참여인원 :     명(전체구성원  명, 참여율  %)

○ 사업비 집행내력

(단위 : 천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주요 추진내용 (아래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사업계획 시민홍보 내용

- 시민참여 및 성과확산을 위한 홍보매체 활용도

○ 시민참여 내용

-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정도

○

-

□ 주요성과 및 활용

○ 사업계획이 시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등

-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등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및 성과물 활용

- 지원사업으로 얻은 시민사회 및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

□ 자체평가 결과

○ 잘된 점

-

-

-

○ 미흡한 점

-

-

-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

□ 종합의견

○ 제도개선, 계속지원여부 등 참고사항 기재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발전방안 등

○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정도

-

※ 최근 1년이상 공적(주요성과) 등 객관적인 자료 첨부 (성과물, 활동사진첩, 홍보물 등)

【서식 2-2】

○○○사업 정산보고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이자 발생액 :       원

∙ 보조금 통장에서 확인되는 이자 발생액은 보조금 예산과 별도 구분되며, 전액 시 금고에

반납하여야 하므로 필히 정확한 액수를 기입할 것.

□ 사업비 집행현황(지출액)

①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지 출 일 자	비 목 및 내 역	지 출 액	영수증 번 호	비고
계
<작성예시> 2014. 3.20	강사수당(100,000원×2명)	200,000

※ 작성시 참고사항

⇒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지출내력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

(A4용지에 부착)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②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지 출 일 자	비 목 및 내 역	지 출 액	비고
계

□ 지출방법별 집행내역

(단위 : 원)

계					시 비					자 부 담
계	카드	세 금 계산서	계좌 이체	기타	계	카드	세 금 계산서	계좌 이체	기타	계	카드	세 금 계산서	계좌 이체	기타

※ 계좌이체는 단순인건비, 강사수당 등이 해당되며, 다른 용도로 계좌

이체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첨부

□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 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사유	승인여부

□ 사업의 파급효과

○

○

【서식 3-1】

정산검사 및 평가결과 보고서

□ 근    거 :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

□ 검사일시 :

□ 보조금교부 및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행사)명	사업(행사)비			집행(정산)액			잔액
	계	보조금	자부담	사업내용	수량	집행잔액

□ 정산서류 검사결과

․예산집행의 적정 및 적합성 여부	․당초계획(목적)대로 집행( ) ․당초계획(목적)대로 미집행( )
․자부담 예산집행 여부	․계획대로 집행 ( ) ․계획대로 미집행( )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적정 ( ) 부적정 ( )
․점검결과 종합의견 (패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여부, 문제점 및 조치계획 포함)	․

□ 사업 효과

○

□ 평가자 의견

○

※ 붙 임 : 집행(정산)내역서 1부

위와 같이 출장하여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15년  00월  00일

작성자 : 소속        급        성명        (인)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서식 3-2】

정산검사 및 평가 결과 통지서

□ 사 업 명 :

□ 사업비 정산내력                                       (단위 : 천원)

사 업 비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평가결과 내용

○

○ 문제점 개선 요구사항

▸

▸

▸

○ 회계부분 회수한 금액 : 없음

2015년  00월  00일

작성자 : 전주시 ○○○○과 지방행정 ○급 ○○○ (인)

확인자 : 전주시 ○○○○과 지방행정 ○급 ○○○ (인)